운전 중 블랙박스 음성 녹음, 합법일까?
동승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눈’이지만,
음성까지 자동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동승자의 동의 없이 대화가 녹음되면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블랙박스 음성 녹음, 기능 자체는 합법이다
대부분의 블랙박스에는 음성녹음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 대화, 전화 통화 내용 등이 모두 녹음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음성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운전자가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 녹음된 음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경우
✅ 동승자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정리 (2025년 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 가능,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해 녹음하면 위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차량 내부 대화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해석될 수 있음.
동승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음성이 공개될 경우 동의 필요. - 형법 제316조
→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
📌 요약:
“운전자가 대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론 합법.
그러나 “동승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 + 제3자 유출”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 택시기사 블랙박스 음성 녹음본이 SNS에 유출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정
- 동승자가 자신이 한 발언이 녹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사 고소 진행
- 차량 블랙박스 음성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동의 여부 미확인으로 증거 채택 불가
실생활 팁: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 동승자에게 “녹음 중”임을 반드시 알리기
✔ 사적인 대화 중에는 녹음 OFF
✔ 블랙박스 설정에서 ‘음성 녹음 OFF’ 기능 확인
✔ 업로드 전에는 반드시 음성 포함 여부 확인 후 편집 or 삭제
제조사별 음성 녹음 설정 경로
💡 대부분의 최신 블랙박스는 음성녹음 설정을 개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블랙박스 음성녹음은 기능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하지만 동승자에 대한 고지 없이 녹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 침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탑승 전에 녹음 중임을 알리고, 필요 시 OFF로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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