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 12시간 마라톤 재판 끝에 내려진 결정

2026년 1월 9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것입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자정을 넘길 정도로 장시간 진행되었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시간 마라톤 재판, 왜 연기되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밤 9시 50분경,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인 13일에 진행하고, 이때는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치고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겨레

하지만 절차 진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일을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오는 13일에 진행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변론
• 검찰 측의 최후의견 및 구형
• 피고인 8명 전원의 최후진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대법정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는 13일 하루뿐이라 이후 추가 기일은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13일 재판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종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2.3 비상계엄,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된 12.3 비상계엄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형량이 없는 극단적인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어, 이번 구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론해 왔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180일, 그리고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계엄 관련자 27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신념이 아닌 반대세력 제거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구형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군경을 이끌었던 지휘부가 줄줄이 법정에 섰고,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병행되어 진행된 이번 형사재판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3일 재판, 주목해야 할 포인트

1. 특검의 구형량

가장 큰 관심사는 조은석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인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검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주목됩니다. 역사적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사형이 구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구형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발언 기회인 최후진술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재판부와 국민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대법정 사용의 의미

재판부가 “대법정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13일 하루뿐”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번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과 공공의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방청객과 언론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 이후의 과정

13일 결심 공판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그리고 지난 1년간 진행된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1심 선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결심 공판 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각각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두 재판의 결과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마치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다리며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재판 끝에 연기된 결심 공판은 이번 사건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오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와 재판.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재판에서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최후진술을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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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구형, 오는 13일로 연기

다음 단계: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며, 이후 1심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