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7가지 (자격·기간·채널 총정리)

“정부 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_자격·기간·채널 한 번에 정리”

복지·창업·사업 지원금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단 검색해서 보이는 것부터 신청해볼까?” 하고 들어가면, 자격조건·신청기간·서류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정부 지원금(복지·보조금·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제도 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지로·정부24·보조금24·지자체 공고를 볼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실전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인트로 이미지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격·기간·채널을 한 번만 체크해도 지원금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 1. 자격 조건 4가지 – 연령·중위소득·거주지·가구형태

대부분의 지원금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 ① 연령 – 예: 만 19~34세 청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 ②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 이하” 형태로 많이 쓰임
  • ③ 거주지 – “주민등록상 ○○시 거주”, “최근 ○년 이상 거주” 등
  • ④ 가구 형태 – 1인 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다자녀(2자녀·3자녀 이상), 장애인가구 등

1-1. 기준 중위소득 2025 – 왜 자꾸 등장할까?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많은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 이하”를 소득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6.42% 인상되었고,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약 183만 원에서 2025년 약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우리 집이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다음 경로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지자체 복지 안내 페이지(예: 창원청년정보플랫폼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등)
  • 복지로 > 맞춤안내 > 모의계산 서비스

1-2. 연령·거주지·가구형태는 “딱 잘라” 걸러낸다

자격 조건 중에서도 연령·거주지·가구형태는 보통 “예외가 거의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 청년 지원금이라면 대개 만 19~34세, 또는 39세까지 연령 제한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라면 “서울시 거주 +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조건
  •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핵심

그래서 지원금 공고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두 줄입니다.

  • “지원 대상” 첫 줄 – 연령, 거주지, 가구형태
  • “소득 기준” 부분 –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

자격 조건 인포그래픽 이미지
연령·소득·거주지·가구유형 네 가지가 지원금 자격의 뼈대입니다.

체크리스트 2. 신청 기간 유형 – 연중·분기/반기·공고형

지원금은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도 있고, “기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기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1. 연중 상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자격만 된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분기·반기·연 단위 한시 신청

다음과 같은 제도들은 “기간 놓치면 한동안 기다려야 하는 제도”에 속합니다.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5~6월), 반기신청(9월 등)
  • 일부 청년수당·청년수련비·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 분기 또는 상·하반기 공고형
  • 에너지바우처 – 2025년 기준 6월 9일~12월 31일 등 특정 기간 신청

이런 제도는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되고, 심사·지급은 이후에 진행됩니다.

2-3. 예산 소진형·선착순 공고형

창업·정책자금, 일부 지자체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문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창업 지원금·전세자금 이자지원 같은 제도는 공고가 뜨고 나서 몇 주 안에 마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제도는 ‘신청기간’을 보지 말고, 공고가 올라오는 시점부터 관심 키워드를 미리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지자체 사이트의 알림 서비스, 또는 네이버/구글 알림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 청년 + 월세 + 지원금” 정도로 키워드를 등록해 두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3. 자동 지급 vs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 구분

나는 대상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마다 ① 자동 지급 / ② 신청 필요 / ③ 일부 자동·일부 신청 구조가 모두 존재합니다.

3-1. 대표적인 자동 지급·직권 신청 사례

  •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 주민등록,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행정기관이 사전 안내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에너지바우처의 직권·자동신청 – 이전 연도에 이미 받았고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또는 자동 신청 처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 이전, 가족 수 변화 같은 정보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2.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제도

  • 부모급여·영유아 관련 급여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본인이 신청
  • 대부분의 창업·정책자금·장학금·특정 청년수당 – 공고형 신청 구조

헷갈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제도 이름으로 복지로/정부24/보조금24에서 검색해 “신청방법 항목에 자동·직권·방문/온라인 여부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지급 vs 신청 비교 이미지
자동으로 들어오는 복지와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4. 온라인 채널(복지로·정부24·보조금24) 사용법 포인트

지원금 신청 대부분은 지금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자주 쓰는 채널은 세 가지입니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검색·온라인 신청·복지멤버십
  • 정부24 – 민원·증명 발급, 복지·정책서비스 통합 창구
  • 보조금24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자동 조회 서비스

4-1.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의 메인 창구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표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 찾기, 온라인신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위기알림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신청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
  2.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파일 첨부
  4. 제출 후 “신청 완료” 상태까지 갔는지 확인

복지로 모바일 앱도 PC와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등을 지원하므로, 자주 이용할 예정이라면 앱 설치를 추천합니다.

4-2. 정부24·보조금24 –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조회

정부24는 각 부처의 민원·증명서뿐 아니라 정부혜택(보조금24)까지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특히 보조금24는 본인 인증 후 “나의 혜택 조회”를 누르면 연령·소득·가구형태·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받고 있는 혜택 / 신청 가능한 혜택을 자동 추천해 줍니다. 이후 상세페이지에서 복지로·지자체 사이트로 연결되어 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5.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지자체) 방문 시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상담을 통해 제도 전체를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지자체 복지과 방문이 더 낫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지원금 현장 상담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필요 시 안내)
  • 임대차 관련 서류 – 청년월세,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복지로 공식 블로그에서도 복지급여 신청 전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한 번은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 들어가면 훨씬 덜 헤맨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이미지
어려운 제도일수록, 한 번쯤은 주민센터·복지과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6. 정보 신뢰도 지키는 법 – 공식 출처만 믿는 이유

지원금 관련 글을 쓰다 보면 “어디는 300만 원이라고 하고, 어디는 500만 원이라고 한다”처럼 숫자가 제각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 공식 출처가 아닌 블로그·카페의 추정치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원금 정보를 볼 때는 최소한 아래 4가지만 지키면, 애드센스·검색·E-E-A-T(전문성·경험·권위·신뢰)에도 모두 유리합니다.

6-1. 공식 출처 우선 순위

  1. 중앙정부·부처 공식 사이트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2. 복지로·정부24·보조금24·K-Startup·소상공인24 – 통합 포털 형식의 공식 창구
  3. 지자체·공공기관 사이트 – 시·도·군·구청, 교육청, 공단·공사
  4. 그 외 블로그·유튜브·카페 – “참고용”으로만 활용

특히 보조금24 사용가이드는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복지로 온라인신청 안내는 복지로 공식 카드뉴스·동영상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이런 자료를 우선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숫자는 꼭 “연도 + 출처”와 같이 적기

지원금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표현: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을 준다.”
  • 더 정확한 표현: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최대 약 ○○만 원 수준까지 지원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다.”

내 블로그 글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애초에 “한 번 쓰면 3~5년은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6-3. 비공식 블로그·영상의 숫자는 바로 믿지 말기

다른 블로그, 유튜브, 카페에서 본 숫자는 그대로 내 글에 옮겨 적지 말고, 반드시 한 번은 공식 사이트에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크리스트 7.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는 기본 순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지원금 찾기 & 신청”은 순서 싸움입니다.

  1. 보조금24에서 1차 조회
    – 정부24 >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 조회”를 통해 현재 받을 수 있는 중앙·지방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2. 복지로에서 세부 복지서비스 확인
    –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에너지바우처·부모급여·한부모가족 등 관심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자격·신청 기간·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지자체·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정책자금 확인
    – 서울·경기·부산 등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진공, K-Startup 등에서 지역·창업·정책자금 공고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민센터·복지과에서 사람과 상의
    – 온라인 정보만으로 헷갈린다면, 주민센터·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방문해서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지원금 목록”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내부 링크 모음)

오늘 글에서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구조·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위의 글들과 함께 보면,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소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A. 간단하게는 네 가지입니다. ① 내가 연령·거주지·가구형태 조건에 맞는지, ② 우리 집 기준 중위소득이 몇 % 수준인지, ③ 신청 기간이 연중인지, 공고형인지, ④ 복지로·정부24·보조금24 중 어디서 신청하는 제도인지.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괜히 들렀다가 허탕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Q2. 복지로와 보조금24의 차이가 뭔가요?

A. 보조금24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혜택을 “나에게 맞는 것” 위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고, 복지로는 주로 복지서비스(현금·현물·서비스형)를 조회·신청하는 포털입니다. 보통은 보조금24에서 먼저 “나의 혜택”을 보고, 세부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Q3. 자동지급되는 복지인데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는 이전 연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가구원 변경 등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일부 제도는 여전히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각 제도 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4. 블로그에 지원금 정보를 쓸 때, 숫자를 어떻게 적어야 안전할까요?

A.연도 + 출처”만 지켜도 많이 안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로 약 ○○만 원 수준”처럼 연도·부처·자료명을 함께 적어 주면, 시간이 지나도 맥락이 유지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자금 26.5조, 이렇게 나눠 쓴다

“2025 소상공인·창업자금 26.5조-꼭 알아야 할 신청 가이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 원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 원, 그리고 여성기업·청년창업 특화 자금입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 “중소기업 정책자금 26.5조”,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 “여성기업 지원금 1억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 실제 공고 구조 + 신청 동선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숫자는 2025년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최종 금액·조건은 반드시 공고문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26조 5천억원 안내 지도를 보며 상담받는 소상공인과 창업자 일러스트

1. 26.5조 정책자금,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 원(융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 원(융자)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 원
  •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 원

즉, “26.5조 전체”를 다 대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융자(정책자금) + 보증(대출 받기 위한 보증 지원)이 묶여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계좌로 들어오는 “융자(대출)” 중심으로만 정리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 – 일반·긴급·청년·민간투자 연계 구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담당하며, 연간 3조 7,7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 가장 기본적인 운영자금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혁신성장촉진·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
  • 특별·긴급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 신용취약자, 피해 소상공인 등

각 자금별 세부 조건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일반경영안정자금 – 가장 먼저 보는 기본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일반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금입니다. 법령·공식 안내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운영자금(운전자금)을 수천만 원 단위까지 정책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카드론·고금리 대출로 버티던 자금을 정책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을 찾는다면, 대부분 이 일반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혁신소상공인·투자유치 기업

성장기반자금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 더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 공고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등 기술기반 소공인 대상, 시설·운전자금 지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 디지털 전환, 수출, 스마트공장, 로컬크리에이터 등 혁신형 소상공인 대상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 투자·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투자금의 최대 5배 이내”로 매칭

정확한 한도·금리는 분기별 기준금리와 공고에 따라 변동되지만, “시설 최대 수억 원 + 운전자금 수억 원 수준까지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3.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 고용·신용취약·피해 소상공인

2025년에는 고금리·매출감소·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금들이 있습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을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
  • 피해 소상공인 완화 자금 – 재해·피해·특정 업종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운 사업체 대상

이 영역은 추경·정책 방향에 따라 중간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은 정보만 믿지 말고 반드시 소상공인24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 – 성장기반·혁신성장·민간투자 연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행하는 융자 사업으로, 2025년 기준 4.5조 원대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금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기반자금 – 설비투자, 사업확장, 운영자금 등 성장 단계 기업 대상
  • 혁신성장 지원자금 – 기술개발, 디지털전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 민간투자연계형 자금 – VC·엔젤·크라우드펀딩 등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에 정책자금 매칭

세부 한도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공고 기준으로 시설자금 수십억 원, 운전자금 수억 원 수준까지 가능한 자금도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기업·청년창업 특화 – 최대 1억 사업화+액셀러레이팅

2025년에는 여성기업 전용 예산 104.9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성창업·판로·인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4-1. 여성기업육성사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수준

여성기업육성사업은 여성 (예비)창업자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패키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공고에 따르면, 일부 사업화·R&D·마케팅 자금은 최대 1억 원 수준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을 찾는다면 “여성기업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청년창업 – K-Startup에서 사업별 공고 확인

청년·예비창업자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창업 포털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입니다.

  • 창업 교육·멘토링·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패키지, 도약 패키지 등 사업화 자금
  • 지역 창업센터·입주공간 정보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보통 ① K-Startup에서 내 업종·단계에 맞는 사업 찾기 → ② 온라인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③ 서류/발표평가 → ④ 협약 체결 후 자금 집행 이라는 흐름을 따릅니다.


5. 공통 신청 조건 – 상시근로자 수·업종·체납 여부 필수 체크

소상공인·중소기업·여성기업 정책자금은 담당 기관과 세부 자금이 다르지만, 흔히 등장하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소상공인: 보통 서비스업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광업 10인 미만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자산·상시근로자 기준
  • 제외 업종
    • 유흥·향락,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보험, 불건전 업종 등은 대부분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
  • 세금·4대보험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 장기 체납 등은 정책자금 심사에서 매우 불리
  • 신용도·연체 이력
    • 최근 연체, 개인회생·파산 등은 자금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지방세 시스템에서 체납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용 상태를 정리한 뒤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신청 동선 –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정책자금은 “어디 사이트에서 신청하는지”만 정리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신청 경로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6-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동선

  1. 자금 종류 확인
    소상공인24 또는 기업마당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검색해 올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자금(일반경영·성장기반·특별경영 등)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실행까지,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은행(국민·신한 등)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을 검색해 들어왔다면, 결국 소상공인24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필요 시 은행 순서를 거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6-2.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동선

  1. 중기부 사업공고(mss.go.kr) 또는 기업마당에서 공고 확인
  2.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s.or.kr) 정책자금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3. 기업진단·현장실사 후 약정 및 대출 실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심사 난이도와 필요 서류가 더 많기 때문에, 회계·세무·컨설턴트 도움을 받는 기업도 많습니다.

6-3. 여성기업·청년창업 신청 동선

  • 여성기업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 & 기업마당에서 여성기업육성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 청년창업 – K-Startup 포털에서 ‘창업사업’ 메뉴를 통해 사업화 자금·교육·멘토링 사업 신청

여성기업 지원금 신청 방법”을 찾는다면 wbiz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기업마당 세 군데를,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을 찾는다면 K-Startup / 기업마당 / 지자체 창업센터를 함께 보는 것이 기본 세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7. 같이 보면 좋은 글 (내부 링크 모음)

위 글들과 함께 보면 “복지 지원금 + 정책자금(대출) + 청년·여성·가구 유형별 지원”을 한 번에 구조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 소상공인·창업 정책자금 편

Q1. 정책자금은 무상지원(보조금)인가요, 대출인가요?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융자(대출)’입니다. 다만 여성기업·창업사업화·R&D 등 일부 사업은 보조금 형태(무상지원)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보조금/융자 여부는 각 사업 공고의 ‘지원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정책자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우대 금리” 구조이며,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기준금리가 바뀌고, 자금 종류마다 가산금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리는 항상 최신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Q3. 이미 은행 대출이 많은데, 정책자금 대환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꾸는 “대환·대체 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다 대환되는 것은 아니고, 대환 가능 여부·비율·대상 금융상품은 자금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자금의 ‘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창업 1년 차인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여러 정책자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채비율·상환능력·신용도 등을 보고 심사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용도의 자금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 ② 창업사업화 보조금 →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순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Q5. 정책자금을 꼭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되는 사람은?

모든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금리 대출이 많거나, 설비투자·신규 매장·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시중 대출 전에 정책자금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부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보조금(무상지원) 위주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3호·큐브위성 12기까지 한 번에 정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3호 궤도 안착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함께 12기의 큐브위성이 목표 궤도 약 600km 상공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새벽에 이륙하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장면

누리호 4차 발사,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발사 일시 :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경
  • 발사 장소 :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 발사체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3단형 액체연료 발사체)
  • 주탑재체 : 차세대중형위성 3호 (우주기술 검증·우주과학 연구 목적)
  • 부탑재체 : 큐브위성 12기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한 초소형 위성)
  • 궤도 : 지구 상공 약 600km 태양동기궤도(Sun-Synchronous Orbit) 근처
  • 결과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큐브위성 12기 모두 분리·안착 성공, 초기 교신 정상
  • 의미 : 2·3·4차 연속 성공로켓 달성, 발사체 신뢰성 향상 및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가속
  • 향후 계획 : 2027년까지 누리호 2회 추가 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병행 추진

누리호는 어떤 발사체인가? (간단 정리)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 우주발사체입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약 600~800km 궤도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3단형 발사체로, 1단에는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사용됩니다. 1차 발사에서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2·3·4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목표 임무를 수행하며 신뢰성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 발사체로 여러 기의 실용급·초소형 위성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는 군·과학·산업·민간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위성을 우리 손으로 원하는 시기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차 발사, 무엇이 달라졌나?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 여부”를 넘어, 탑재체 구성과 운용 방식에서 이전 발사들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1. 동시에 13기의 위성 탑재
    주탑재체 1기(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체 12기(큐브위성)가 함께 실렸습니다. 각 큐브위성은 우주환경 관측, 통신 실험, 영상 촬영 등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 기술 검증과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테스트합니다.
  2. 발사체 성능·운용 신뢰성 검증
    1·2·3단 분리,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까지 전체 비행 시퀀스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누리호의 구조·엔진·비행제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3. 실제 서비스와 연구에 바로 쓰이는 위성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과학 연구와 기술 검증에 활용되고, 큐브위성들은 대학·연구소·기업의 실험 플랫폼 역할을 하며 민간 우주 생태계를 키우는 발판이 됩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가 지구 상공 600km 궤도에서 함께 비행하는 상상도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무슨 일을 하나요?

1) 차세대중형위성 3호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기술 검증과 우주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된 위성입니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탑재체들이 실려 있어, 오로라 관측, 우주환경 측정, 우주 통신·센서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실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누리호를 통해 발사된 첫 본격 연구형 중형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큐브위성 12기

큐브위성은 보통 한 변이 10cm 정도인 초소형 위성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제작비와 발사비가 저렴해 대학·스타트업·연구기관이 우주 실험에 참여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발사된 12기의 큐브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지구 관측 및 기상·환경 모니터링 실험
  • 저궤도 위성 통신, IoT 연계 서비스 가능성 검증
  • 우주 방사선·플라즈마 등 우주환경 관측
  • 소형 카메라·센서·추력기 등 우주 부품 성능 시험

이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들을 한 번에 발사함으로써,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형 ‘우주 실험실’을 한꺼번에 궤도로 올려보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이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

우주항공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이 누리호 발사체 모형과 설계도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

이번 4차 발사에서 체계종합기업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발사체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함께 발사 운용에 참여하면서, 향후 민간주도 우주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발사체 개발·운영이 점차 민간 기업 주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발사 서비스의 상용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위성·발사체 관련 스타트업·협력 기업 생태계 확대
  • 국내·외 위성 고객(통신·관측·국방 등)에 대한 맞춤 발사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우주 산업 육성

즉,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발사”를 넘어, 앞으로 한국 우주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 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 2번 더! 누리호 이후 계획은?

우주항공청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도와 운용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1. 더 무거운 위성·복수의 위성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 개발
  2. 달·행성 탐사, 우주방위, 우주자원 탐사 등 심우주 임무를 위한 기술 축적
  3.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 전략·법·제도 정비
  4. 민간 발사 서비스, 위성 데이터 서비스, 우주 관광 등 신산업 기회 창출

누리호가 “국내 독자 발사체의 시작점”이었다면, 앞으로 준비되는 차세대발사체는 한국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일상과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로켓이 잘 올라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라고 궁금해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더 정확한 기상·재난 관측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농업·산림·해양 관측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위성 통신·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자율주행·드론·물류 혁신
  • 우주 관련 신사업·일자리 증가로 인한 지역·국가 경제 활성화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와 다양한 큐브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우주·위성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에도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공식 자료와 수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바로가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바로가기

누리호 4차 발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A1. 가장 큰 성과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모두 안착시키며, 누리호의 발사·분리·궤도투입 전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고, 우리나라가 자체 발사체로 실용급·초소형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Q2.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환경 관측, 우주과학 연구, 우주 기술 검증을 위한 위성입니다.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탑재체들이 실려 있어, 오로라 관측, 우주 방사선 측정, 우주 통신·센서 기술 시험 등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과학 연구뿐 아니라 향후 위성 설계·운용 기술 고도화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Q3. 큐브위성 12기는 모두 같은 임무를 하나요? A3. 아닙니다. 큐브위성 12기는 각각 다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위성은 지구 관측, 어떤 위성은 통신 실험, 또 다른 위성은 우주환경 측정 등 각기 다른 목표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공통점은 새로운 우주 기술을 시험하고, 대학·연구소·기업이 우주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실험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Q4. 앞으로 누리호는 몇 번 더 발사되나요? A4. 정부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는 2027년까지 2차례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 성능과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병행해 장기적으로는 달·행성 탐사 등 심우주 임무까지 대비하게 됩니다. Q5. 누리호 4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한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구조, 즉 ‘뉴스페이스’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조립·운용에 본격 참여하면, 발사 서비스 상용화, 비용 절감,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 글로벌 발사 시장 진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재구성·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완전 정리 | 총급여 25% 기준 한 번에 이해하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2026 공제율 완전정리”

2026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총급여 25%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기 전과 후에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을 2026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하고,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 최적의 소비 전략을 제시합니다.

🔗 카드 공제 확인용 공식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6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구조

1.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요약 (2026 기준)

결제수단공제율특징
신용카드15%총급여 25% 도달 전까지 사용하면 유리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25%를 넘어선 이후 공제율 2배 효과
대중교통최대 80% (한시 상향)2025년 귀속 한시 상향, 연말에 꼭 챙길 항목
전통시장60%장보기·생활비를 모으면 체감 공제액↑

한 줄 요약하면, “총급여의 25% 전에는 신용카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입니다.

총급여 25% 기준 이해하기

2. 총급여 25% 기준이란? (핵심 개념)

카드 공제는 전체 사용액에 대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 총급여 25% = 1,250만 원
  • 연간 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가 시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카드 사용액이 25% 기준선 전인지,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연말 소비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금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 실제 예시로 보는 소비 전략 (6,000만 원 직장인)

📌 가정: 총급여 6,000만 원

  • 총급여 25% = 1,500만 원
  • 11월 현재 누적 카드 사용액 = 1,300만 원

이 경우 최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은 200만 원(1,500만 원까지)은 신용카드로 사용
  2. 1,500만 원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3.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는 따로 모아서 추가 공제 노리기

이렇게만 바꿔도 같은 소비 금액으로 더 큰 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준 도달 전후 소비전략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이미지

4. 결제수단별로 어떻게 나눠 쓰면 좋을까?

① 생활비 · 고정비

  • 25% 이전이라면: 공제 기준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 위주
  • 25% 초과 이후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② 교통비·장보기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 대중교통 공제(최대 80%)
  •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공제(60%)
  • 가능하면 체크카드·교통카드 등 명확하게 기록이 남는 수단 사용

③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이들은 세액공제 항목이라, 결제 수단과 별개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어차피 쓸 돈이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함께 보면 좋은 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은데, 그냥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안 되나요?

A.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시작 기준(총급여 25%)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Q2. 25% 기준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쉽지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연말 전에 홈택스에서 내 사용액을 꼭 한 번 확인하고, 필요 소비를 25%까지는 앞당겨서 사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대중교통 80% 공제는 실제로 체감이 되나요?

A.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직장인이라면 체감됩니다. 교통비를 체크카드·교통카드로 꾸준히 사용하면, 연말에 생각보다 큰 공제액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말에 일부러 소비를 늘려서 공제를 받는 게 좋은가요?

A. 불필요한 소비를 늘려가며 공제를 받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이미 필요했던 지출을 “시기와 수단”만 조절해서 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마무리 — 카드 전략만 바꿔도 환급금이 달라진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25% 전에는 신용카드, 25% 이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 한 줄만 기억해도, 연말 소비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올해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고, 남은 11~12월 소비 전략을 다시 짜보세요.

“지금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액 확인하기-25% 기준만 알아도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이전 글 보기

2026 연말정산 완벽 준비 가이드 | 11월부터 시작하는 환급금 극대화 전략

연말정산 썸네일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1월~12월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2월에 받는 환급금(일명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3교대 근무와 블로그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도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5단계 준비법
2026년 1월 연말정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센터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파인 바로가기

1. 11월 26일,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연말정산은 1월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월~12월에 미리 준비하면 서류 스트레스는 줄이고, 환급금은 키울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이미지

1-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분 만에 확인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의 지출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
  • 현재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

소요 시간: 약 5~10분

1-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지금부터 전략 다시 짜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 기준 전과 후에 어떤 카드를 쓸지 전략을 나눠야 합니다.

총급여 25% 기준선과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을 비교한 그래픽
결제 수단공제율11~12월 전략
신용카드15%총급여 25% 채우기 전까지 사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25% 기준 넘긴 후 집중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한시 상향 (60~80%)연말에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유리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25% 기준은 1,500만 원입니다. 11월 기준 누적 카드 사용액이 1,300만 원이라면 남은 2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3. 12월 전에 끝내야 하는 의료비 일정 잡기

의료비는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미루고 있던 병원·치과·안경 구입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본인 + 부양가족)
  • 치과 치료(임플란트, 스케일링, 일부 교정)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시력도수 기재 필수)
  • 한의원 침·물리치료 (한약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있음)

기존 의료비 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1-4. 월세 세액공제, 서류부터 미리 챙겨두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예시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로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 1년치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무주택 확인용)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연말에 줄 서서 민원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1-5. 블로그·부업 수익, 지금부터 연간 내역 정리하기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연간 내역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매우 편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 400만 원 공제 한도와 환급 가능액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 애드센스 월별 수익 내역 (대시보드 캡처 또는 CSV)
  • 호스팅·도메인·유료 플러그인 등 비용 영수증
  • 정산일·입금액 기록

이 내용은 아래 7. 블로그 부업 수익과 종합소득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연말정산,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떼어 간 세금을, 실제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실제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 환급(13월의 월급)
  • 실제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 추가 납부

기본 구조와 용어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센터에서 공식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좋은가?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기능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임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음
대표 예시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부양가족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체감 효과소득이 높을수록 유리누구에게나 직관적인 혜택

3. 2025년 귀속, 달라진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 기준)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확대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1,500만 원 → 2,000만 원 확대
  • 신용카드 특별 공제율: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한시 상향

4. 12월 절세 체크리스트 & 소비 전략

11월 말~12월은 ‘소비를 잘하면 환급금이 커지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어차피 쓸 돈이라면 시기와 수단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 항목마감일설명
카드 사용액12/31총급여 25% 기준 도달 여부 확인 후 카드 전략 조정
의료비12/31가족 포함 올해 안에 결제해야 올해 공제 가능
연금저축·IRP12/31연 400만 원 한도, 최대 약 53만 원 세액공제
월세12/31계약·이체 내역, 주소지 일치 확인
기부금12/31기부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12월 절세 전략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환 시점을 정리한 그래픽

11월 말~12월 실행 로드맵

  • 11월 말: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 재확인, 25% 기준 파악
  • 12월 1~15일: 필요한 소비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
  • 12월 16~25일: 기준 도달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
  • 12월 26~31일: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납입 마무리

연금·IR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각 상품의 특징과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5. 2026년 1~2월 연말정산 5단계 절차

11~12월에 기본 준비를 마쳤다면, 1월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 회사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절차를 1월부터 2월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시기단계해야 할 일
1월 15일 전후1단계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1월 20일 이후2단계자료 누락·오류 확인, 추가 서류 점검
2월 1일~28일3단계회사 인사팀 또는 전산 시스템에 서류 제출
2월4단계회사에서 최종 세액 계산 및 정산 처리
2월 말~3월5단계급여명세서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히는 것

  •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 보험료(보장성 보험)
  • 일부 의료비·교육비
  • 연금저축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수집 항목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비교한 표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후원단체 등)
  •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추가 의료비 영수증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중도 퇴사·이직자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페이지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3교대 근무자를 위한 현실적인 우선순위 3가지

3교대 근무와 부업(블로그 운영)을 함께 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다 오히려 본업과 건강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최소 준비 3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현실적인 최소 준비 3가지만 확실하게 챙겨도 충분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분 확인
  2. 월세·부양가족·기부금 등 추가 서류 미리 모아두기
  3. 1월에 회사에서 안내하는 제출 기한·방법만 놓치지 않기

7. 블로그 부업 수익과 종합소득세 기본 가이드

많은 분들이 “블로그 수익도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 수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다이어그램

블로그·유튜브·애드센스·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부업 수익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합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좋은 것

  • 플랫폼별 수익 내역(엑셀, 정산 캡처 등)
  • 호스팅·도메인·디자인·유료 툴 등 비용 영수증
  • 계좌 입금 내역 기록

소득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8.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홈택스 미리보기 금액, 실제 환급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A. 보통 80~90% 정도 정확합니다. 다만 10~12월 지출과 직접 제출 서류(월세, 기부금, 추가 의료비 등)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Q3.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정부24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A.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연말정산 환급 반영 시기”를 한 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3교대 근무로 너무 바쁩니다. 최소한 이것만 하면 되는 건 뭔가요?

A. 아래 3가지만 챙기세요.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회 실행
  2. 월세·부양가족·기부금 관련 서류 챙겨두기
  3. 1~2월 회사 제출 기한 절대 놓치지 않기

9. 마무리: 오늘 5분이 2월 환급을 바꾼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의 행동 유도 이미지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지난 1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5분만 투자해서 홈택스 미리보기를 돌려보고, 10분만 더 투자해서 월세·부양가족·의료비 서류를 정리해두면
2026년 2월, 당신의 급여명세서에는 꽤 기분 좋은 숫자가 찍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브라우저 탭을 하나 더 열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한 번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올해 가장 확실한 ‘수익형 클릭’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 ‘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나온다

수도권에 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공공분양 2만 9000호

2025년 11월 26일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물량만 놓고 보면 판교신도시 한 곳을 새로 짓는 수준이라 수도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과 도시 스카이라인 전경

1. 이번 대책의 핵심 한 줄 정리

  • 공급 규모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총 2만 9000호
  • 공급 시기 : 2026년 중 순차 공급 (공공택지 위주)
  • 참여 기관 :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
  • 비교 기준 :
    • 최근 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약 2.3배
    • 올해(2025년) 공공분양 물량(2만 2000호) 대비 32.2% 증가
    • 기존 ‘9·7 공급 대책’ 발표분(2만 7000호)보다 2000호 추가 확대

즉, 단순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수도권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지역별·지구별 공급 물량 한눈에 보기

2-1. 지역별 공급 계획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서울 : 1300호
  • 인천 : 3600호
  • 경기 : 2만 3800호

서울보다는 경기·인천 중심 공급이며, GTX 및 광역교통망이 예정된 신도시·택지 위주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2. 지구별 공급 계획

지구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2기 신도시 및 중소택지 위치를 표현한 수도권 지도 인포그래픽
  • 3기 신도시 : 7500호
    • 고양창릉 : 3881호
    • 남양주왕숙 : 1868호
    • 인천계양 : 1290호 등
  • 2기 신도시 : 7900호
    • 광교 : 600호
    • 평택고덕 : 5134호
    • 화성동탄2 : 473호 등
  • 기타 중소택지 : 1만 3200호
    • 고덕강일 : 1305호
    • 구리갈매역세권 : 287호
    • 검암역세권 : 1190호 등

3기·2기 신도시, 역세권·중소택지가 적절히 분산된 구조로, 직주근접 + 교통 호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입지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 왜 ‘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라고 부를까?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을 “판교급 신도시 한 곳을 새로 조성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교신도시 공급 규모 역시 약 2만 9000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일 연도에 확보되는 공공분양 규모로는 상당히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특히, 이번 물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교통 인프라 : GTX 노선, 광역도로망, 도시철도 등과 인접한 입지 다수
  • 정주 여건 : 기존 신도시·택지지구 내 공공분양으로 생활 인프라(학교, 상업, 공원 등)와 연계
  • 직주근접 :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및 산업단지 접근성이 뛰어난 지구 중심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이번 공공분양 물량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도심·신도시 수요를 겨냥한 실질적 공급 확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비주택용지 → 주택용지 전환, 4100호 추가 확보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사용이 지연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정례적으로 심의해 주택용지로 돌리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비주택용지가 아파트 단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 우선 추진물량 : 총 1만 5000호 공급 계획
  • 이번에 첫 착수한 물량 : 4100호 규모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 455호
    • 2기 신도시 파주운정3 : 3200호
    • 중소택지 수원당수 : 490호 등

이 과정이 본격화되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택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올해(2025년) 남은 공급 물량도 체크

내년(2026년) 계획과는 별도로, 2025년 남은 기간에도 수도권에서 약 5100호가 추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 남양주왕숙 : 881호
  • 군포대야미 : 1003호
  • 그 외 단지를 포함해 총 5100호 수준

청약을 서두르고 싶은 실수요자라면, 올해 잔여 물량 + 2026년 대규모 물량까지 함께 보고 자신의 자금 계획과 무주택 유지 기간, 청약 가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전략 포인트

6-1. 어디에 먼저 주목해야 할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GTX와 연계된 3기 신도시 :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 기존 인프라가 충분한 2기 신도시 : 평택고덕, 화성동탄2, 광교 등
  • 서울 생활권 중소택지 : 고덕강일, 검암역세권, 구리갈매역세권 등

특히 직주근접 + 교통 호재 + 학군·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리고 싶다면, 3기 신도시와 서울 생활권 중소택지를 우선 검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6-2.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1) 공급 유형 : 일반 공공분양인지, 나눔형(이익공유형) 등 특수공급인지 확인
  • 2) 분양가 수준 : 인근 시세 대비 할인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 3) 교통 계획 : GTX, 도시철도, 광역버스 노선의 실제 착공·개통 시기
  • 4) 입주 시기 : 착공 일정, 입주 예정일, 금융비용(중도금 대출 이자 등)
  • 5) 자격 조건 :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기준, 특별공급 자격 여부

위 내용은 각 공공기관(예: LH, SH, GH, iH) 누리집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어디서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모집 일정, 분양가, 평면도, 청약 방법 등은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공고·정책 뉴스) 바로가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iH 인천도시공사 바로가기

특정 단지의 청약 일정이 궁금하다면, 각 기관 홈페이지의 ‘분양·임대 정보’ 메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청약 전략을 세우는 2030·3040 실수요자 가족이 아파트 모형과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는 장면 일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2만 9000호 공공분양은 언제부터 청약이 시작되나요?

A. 이번 발표는 2026년 중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전체 물량 계획입니다. 실제 청약 일정은 각 단지의 사업 승인·착공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LH·SH·GH·iH 등 공공기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됩니다.

Q2. 이번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 우선인가요?

A. 공공분양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공급 외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자격 요건은 단지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3기 신도시(고양창릉·남양주왕숙·인천계양)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A. 3기 신도시는 GTX, 광역도로망, 광역버스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와 연계되도록 계획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강남권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조성되어 생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Q4. 비주택용지 4100호 전환은 실제 공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번에 발표된 4100호는 용도 변경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이후 도시·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실제 분양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이 나온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공급 여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Q5. 실수요자는 지금 청약을 해야 할까요,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A. 정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입주 시점이 가까운 단지에 청약해 조기 입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3기 신도시·서울 생활권 중소택지 등 입지가 더 좋은 2026년 물량을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유지 기간, 청약 가점, 자금 조달 계획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나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 가전제품 AS 출장비 인상 총정리|LG·삼성 최신 요금표 한 번에 보기

“12월부터 가전 출장비 오른다”

2025년 12월 1일부터 LG전자 가전제품 AS 출장비가 또 한 번 오릅니다. 이미 2025년 4월부터 인상된 삼성전자서비스 출장비와 더해지면서, 앞으로 가전 수리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글에서는 작성일 기준 최신 공지 내용을 정리해서 LG·삼성 출장비, 성수기 요금, 총 수리비 구조, 언제 수리하고 언제 교체할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본 글은 2025년 11월 LG전자 공식 공지삼성전자서비스 공지, 그리고 서비스 요금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LG전자, 2025년 12월 1일부터 출장비 인상 (최신 공식 공지)

LG전자는 2025년 11월 20일자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전 제품 출장비 인상을 알렸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고객지원 공지사항 보러가기

1-1. LG전자 새 출장비 요금표

구분 (비성수기 기준)변경 전변경 후 (2025.12.1~)인상 폭
기본 출장비 (평일 주간)25,000원28,000원+3,000원 (약 12% 인상)
야간·휴일 출장비30,000원33,000원+3,000원 (약 10% 인상)
  • 야간 기준: 평일 18시 이후
  • 휴일 기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대상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청소기 등 LG전자 전 제품

이미 2025년 6~8월에는 성수기 요금(기본 30,000원 / 야간·휴일 35,000원)이 따로 적용되고 있어서, 여름철과 12월 이후에는 출장비 부담이 모두 커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 왜 또 오를까? 인상 배경 요약

  • 인건비 등 서비스 인력 비용 상승
  • 차량 유지비, 물류비 등 운영비 전반 인상
  •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비스 원가 부담

LG전자는 물가·운영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인상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2. 삼성전자서비스 현재 출장비 요금 (2025년 최신)

삼성전자서비스는 2025년 4월 1일부터 외근 출장비를 인상했고, 현재 서비스 요금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1. 삼성전자 출장비 요금표

구분기본 출장비할증 출장비 (야간·휴일)비고
평절기 (1~5월, 9~12월)25,000원30,000원2025년 4월 1일부 인상
성수기 (6~8월)30,000원35,000원에어컨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
  • 할증 적용 기준: 평일 18시 이후, 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 LG와 마찬가지로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2-2. LG 인상 이후, 삼성도 또 오를까?

그동안 패턴을 보면,

  • LG가 먼저 성수기 요금제를 도입 → 이후 삼성도 성수기 요금 도입
  • 삼성이 먼저 평절기 기본 출장비 인상 → 그 뒤를 이어 LG가 인상

이번에는 LG가 비성수기 기준까지 28,000원으로 올리면서, 삼성이 평절기 기본 25,000원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두 회사의 요금이 대부분 비슷한 레벨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28,000원 수준까지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3. LG vs 삼성, 출장비 & 성수기 요금 한눈에 비교

LG와 삼성 가전 AS 출장비 및 성수기 요금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이미지
구분LG전자 (2025.12.1~)삼성전자서비스 (2025.4.1~)
평절기 기본 출장비28,000원25,000원
평절기 야간·휴일33,000원30,000원
성수기 기본 (6~8월)30,000원30,000원
성수기 야간·휴일35,000원35,000원

간단히 정리하면,

  • 성수기 요금은 LG·삼성이 거의 동일
  • 비성수기(평절기) 기준으로는 LG가 삼성보다 3,000원 더 비싸짐

즉, 2025년 12월 이후에는 같은 비성수기에 가전 수리를 받는다면 출장비만 놓고 보면 삼성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구조가 됩니다.


4. 출장비만이 아니다: 실제 수리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전제품 AS를 부르면 청구되는 비용은 보통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① 출장비 – 엔지니어가 집으로 방문할 때 발생하는 기본 비용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 삼성전자서비스 요금 안내LG전자 요금·보증 안내 참고)
  • ② 부품비 –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 (부가세 10% 포함)
  • ③ 수리비(기술료) – 수리에 들어가는 시간, 난이도에 따라 책정되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
삼성전자서비스 요금 안내 바로가기
LG전자 요금·보증 안내 바로가기
출장비·부품비·수리비로 구성된 가전제품 총 수리비 구조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예를 들어 LG 세탁기에서 모터 관련 부품을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 출장비 28,000원 (평일 주간 기준)
  • 부품비 예: 60,000원
  • 수리비(기술료) 예: 40,000원

총 수리비는 28,000 + 60,000 + 40,000 = 128,000원 수준이 됩니다. 부품이 고가이거나,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0만~3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4년 5월에 평균 6% 수준으로 기술료를 인상했고, 작업 시간이 길고 고숙련이 필요한 수리는 최대 30%까지 인상된 상태라, 단순 고장이라도 생각보다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5. 최근 2년간 AS 출장비 인상 타임라인

5-1. LG전자 인상 이력

  • 2024년 2월 – 야간·휴일 출장비 26,000원 → 30,000원 인상
  • 2024년 9월 14일 – 평일 기본 출장비 20,000원 → 25,000원 인상
  • 2025년 6월 1일 – 성수기(6~8월) 요금제 신설 (기본 30,000원 / 야간·휴일 35,000원)
  • 2025년 12월 1일 – 비성수기 기준 기본 25,000원 → 28,000원, 야간·휴일 30,000원 → 33,000원

5-2. 삼성전자서비스 인상 이력

  • 2023년 2월 – 평절기 기본 출장비 18,000원 → 20,000원
  • 2024년 7월 – 성수기(6~8월) 요금제 신설 (기본 30,000원 / 야간·휴일 35,000원)
  • 2025년 4월 1일 – 평절기 기본 20,000원 → 25,000원 인상

두 회사 모두 2023년 이후 매년 요금이 오르고 있고, 특히 2024~2025년에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6.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6-1. 무상수리 기간 먼저 확인하기

출장비 인상과 상관없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출장비와 수리비가 전액 무상입니다.

  • 제조사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것
  •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고장일 것

반대로 아래 상황이면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수리로 전환되어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 떨어뜨림, 물 쏟음, 임의 분해 등 소비자 과실
  • 번개,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필터, 패킹, 램프 등 소모품 수명 종료

제품 보증기간은 보통 보증서·구매 영수증·제조사 앱(ThinQ, SmartThings)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AS 신청 전에 꼭 체크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기준은 LG전자 요금 및 보증 안내, 삼성전자서비스 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요금 안내 바로가기
LG전자 요금·보증 안내 바로가기
오래된 냉장고를 수리할지 새 제품으로 교체할지 고민하는 가족을 표현한 일러스트

6-2. 언제 수리하고, 언제 새 제품으로 갈아탈까?

  • 사용 3~5년 이내 – 보증기간이 남아 있거나, 내구성이 충분한 시기라면 수리 추천
  • 사용 7~10년 이상 – 모터,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 교체 비용이 크면 신제품 구매도 진지하게 고려
  • 총 수리비가 새 제품의 40~50% 이상이라면, 에너지 효율과 추가 고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교체가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냉장고·세탁기·에어컨처럼 전기요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제품은, 노후 제품 수리 + 높은 전기요금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신제품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6-3. 성수기/비성수기 타이밍 활용하기

  • 가능하다면 에어컨 점검·수리는 5월 이전 비성수기에 신청하기
  • LG 제품이라면 2025년 11월까지는 기본 25,000원이므로, 이상 징후가 있다면 인상 전 점검을 받는 것이 유리
  • 급하지 않은 수리는 성수기를 피하면 출장비·기다리는 시간 모두 절약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장만 왔는데 바로 고장 원인을 못 찾으면 그래도 출장비를 내야 하나요?

A. 네. 유상 수리 대상인 경우, 기사님이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면 실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비는 청구됩니다. 다만 제품 자체 불량으로 무상수리로 판정되면 출장비도 함께 면제됩니다.

Q2. LG와 삼성 중 어느 쪽이 더 싸게 수리할 수 있나요?

A. 출장비만 보면 2025년 12월 이후 비성수기에는 삼성(25,000원)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실제 총 수리비는 고장 부위에 따라 다른데, 부품비·기술료 기준은 제품·모델별로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뒤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야간이나 주말 말고 평일 낮에 받으면 바로 싸지나요?

A. 네. LG와 삼성 모두 평일 18시 이전, 비공휴일에 방문하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평일 낮·오후 시간대로 예약하는 것이 출장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Q4. 출장비만 내고 수리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A. 점검만 받고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방문에 대해서는 출장비만 청구됩니다. 다만 동일 증상으로 다시 방문을 요청하면 또 한 번 출장비가 나갈 수 있으니, 수리 여부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중고 가전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고,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이라면 중고라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거래 시 보증서·영수증·제품 등록 정보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2월 이후에는 LG·삼성 모두 가전 AS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고장이 잦아지는 나이 든 가전이 있다면, 인상 전 점검과 함께 “수리 vs 교체”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주요 지역별(서울·경기·부산 등) 청년·창업 지원 비교

2025지역별 지원금 비교_서울,경기,부산 등 6곳 한눈에

2025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부산 청년 지원금, 대구 창업 지원금 등 대표 사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지역별 출산장려금 비교 시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살펴봅니다.

※ 아래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 공식 사이트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금액·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각 지자체 공고와 정부24,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서울과 경기도 지도가 강조된 배경 앞에서 청년 남녀가 주거·교통·기본소득 지원을 확인하는 일러스트

1. 수도권(서울·경기) – 청년·신혼·교통·기본소득 중심

1-1. 서울시 – 청년월세·임차보증금 이자·교통 지원

서울은 청년 주거와 교통 쪽 지원이 매우 공격적인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의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구조이며, 소득·재산·주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도 함께 운영하며, 청년층의 월세 + 보증금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 같은 교통비 절감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 + 교통”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채널: 서울주거포털
  • 관련 키워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후동행카드

1-2. 경기도 – 청년기본소득·교통비·다양한 청년 정책

경기도의 가장 상징적인 제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공식 안내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과 조건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일자리·복지·주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실제 신청은 경기청년포털에서 ‘정책검색’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찾고 있다면 서울·경기 모두 청년 전용 포털을 북마크해 두고 분기마다 공고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산 항구 전경을 배경으로 청년들이 교통비와 창업 지원금을 상징하는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

2. 부산 – 해양관광·교통·주거·출산 지원이 두드러진 도시

부산 청년 지원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은 부산청년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주거, 교통, 문화,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이 통합 안내됩니다.

2025년 기준 부산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교통: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교통비 절감 제도, 청년 문화·교통 패스 등
  • 청년 문화·활동: 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문화패스 형식의 사업
  • 청년·청년가구 출산·양육 지원: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 바우처 등(금액·조건은 자치구마다 다름)

출산 관련해서는 부산시 육아 포털과 보건복지부 산하 아이사랑(Childcare) ‘출산지원금’ 메뉴에서 2025년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정확한 지역별 출산장려금 비교가 필요하다면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대구·대전 세 도시를 상징하는 스카이라인 위로 청년 주거·일자리·소상공인 지원 아이콘이 떠 있는 인포그래픽

3. 광주·대구·대전 – 청년 월세·일자리·창업·소상공인 중심

3-1. 광주 –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 교통·일자리 지원

광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광주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을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합니다. ‘정책검색’ 메뉴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으로 필터링해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을 수 있고, 청년 월세·보증금 지원, 교통비, 구직활동 지원 사업 등이 공고 형태로 올라옵니다.

광주 역시 지역 교통카드(G-PASS 등)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 일경험·취업지원 사업, 청년 창업 관련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어 “광주 청년 지원금”을 찾을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3-2. 대구 – 청년수당·창업·소상공인 지원

대구는 대구시 청년정책 홈페이지대구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 대구형 청년수당(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
  • 대구 창업 지원금 – 청년창업 맞춤 프로그램, 창업 공간, 컨설팅, 일부 자금·보증 연계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신용보증, 정책자금, 컨설팅·교육 등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구시, 각 구청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창업 공고를 함께 확인해 “도시별 + 전국 공모형” 사업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3. 대전 – 청년 전·월세 지원 + 창업 인프라

대전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청년 월세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청년 월세 사업 공고 기준으로 월세 일정 금액을 12개월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나이·소득·보증금·월세 상한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은 연구·과학도시 특성상, 테크·연구 기반 기술창업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시 창업지원 사업을 함께 보면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 좋습니다.


4. 수도권 vs 지방 – 청년에게 유리한 포인트 정리

구분수도권(서울·경기)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
주요 장점청년월세·임차보증금 이자, 청년기본소득, 대중교통 정기권·할인,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청년 월세·교통비, 지역 특화 창업·소상공인 지원, 일부 지자체 고액 출산·양육 지원
창업 환경시장 규모·네트워크·투자 접근성이 높음임대료·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 특화산업(해양·관광·제조·연구 등)과 연계 가능
출산·양육국가 공통 제도(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 일부 광역시 추가 지원군·소도시 포함, 수백만 원 단위의 출산장려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
정보 접근서울·경기 청년포털, 보조금24, 복지로 등 온라인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음각 시·도 청년포털 + 군·구 개별 홈페이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함

특히 지역별 출산장려금 비교를 하려면, 언론 기사나 블로그에 나온 금액만 믿지 말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페이지에서 2025년 업데이트된 지자체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수, 거주 기간, 혼인 여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한 청년이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지원금 체크리스트를 양쪽에서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5. 실제 신청은 ‘보조금24·복지로·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

지역별 청년·창업·출산·양육 지원금은 예산·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이 글은 “어느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강점이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지도 역할에 가깝고,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3단계를 꼭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보조금24에서 1차 조회
    정부24 > 보조금24에서 공통 자격(연령·소득·가구형태)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중앙·지방 지원금을 자동으로 추천받습니다.
  2. 복지로·아이사랑에서 복지·출산 영역 확인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아이사랑의 출산지원금 메뉴를 통해 기초연금·에너지바우처·출산지원금 등 복지·육아 영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3. 지자체·청년포털 공고로 최종 체크
    서울주거포털, 경기도 청년포털, 부산청년플랫폼, 광주·대구·대전 청년포털 등 각 도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 기준으로 금액·신청기간·나이·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2024년 버전과 2025년 버전”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검색 시에는 반드시 연도를 함께 넣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 같이 보면 좋은 글 (링크 모음)

2025년 대한민국 복지·창업·사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큰 그림)
2025년 나이별 지원금 총정리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2025년 청년·여성·한부모를 위한 맞춤 지원금 총정리

지역별 지원 정책을 이해한 뒤, 위의 허브 글·나이별·청년·여성·가구유형별 정리를 함께 보면 “내 나이 + 내 지역 +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지역별 지원금 편

Q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과 중앙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신청 기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고와 복지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기간에 동일 월세를 두 번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부산·대구·광주·대전도 서울처럼 청년월세를 지원하나요?

여러 도시가 청년 월세·보증금 이자 같은 주거 지원을 운영하지만, 지원 금액·기간·자격 조건은 도시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서 받았던 조건 그대로”라고 보면 안 되고, 각 도시 청년포털·주거복지 포털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역별 출산장려금 비교할 때 가장 정확한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이사랑(Childcare)출산지원금 메뉴가 2025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보를 공식적으로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블로그보다 아이사랑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역 지원금을 한 번에 보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금24에서 본인 인증 후 ‘맞춤 조회’를 하면 나이·소득·거주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중앙·지방 지원금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 글은 방향을 잡기 위한 지도 역할이고, 실제 신청은 보조금24 + 지자체 공고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5년 소비쿠폰 11월 30일 소멸 임박! 잔액 2,200억 원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세요

2025 소비쿠폰 11.30소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1월 30일 자정을 마지막으로 전액 소멸됩니다. 현재 약 2,200억 원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어, 정부는 기한 내 사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와 각 지자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신뢰성 높은 안내문입니다.


1. 소비쿠폰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자정)까지

30일에 빨간표시

공식 발표 출처

소비쿠폰의 최종 사용기한은 아래 정부기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이든 관계없이 11월 30일 24:00 이후 사용 불가입니다.

기한 이후 잔액 처리

  • 환불 불가
  • 현금 전환 불가
  • 이월(2026년 사용) 불가
  • 기한 경과 후 복구 불가

미사용 금액은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2. 소비쿠폰 기본 구조 정리 (1차·2차)

1차 대상자

  • 전국민 (취약계층 우선 지급)
  • 신청률 98.9% (약 5,005만 명)
  • 15만원~40만원 차등 지급

2차 대상자

  • 소득 하위 90%
  •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총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일반 국민: 최대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수급자: 최대 55만원

지급 방식(카드/상품권/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69.2%
  • 지역사랑상품권: 18.5%
  • 선불카드: 12.3%

지역사랑상품권 공지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사이트


3. 아직 소비쿠폰을 안 썼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잔액 확인

  • 카드형: 카드사 앱 → ‘소비쿠폰 잔액’ 표시
  • 지역상품권: 각 지자체 지역상품권 앱
  • 선불카드: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

② 사용 지역 확인

기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 주소

  • 특별·광역시 = 시 전체 사용 가능
  • 도 지역 =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주소 변경 시 카드형은 변경 신청 가능 지자체 안내 예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③ 사용 가능한 업종 체크

사용 가능: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 동네 음식점·편의점·카페·미용실 등
  • 농어촌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사용 불가:

  • 백화점 / 대형마트
  • 유흥업종
  • 대부분 온라인 결제

4. 11월 30일 전에 소비쿠폰 가장 똑똑하게 쓰는 법

가장 빠른 사용처

편의점, 동네 음식점, 카페가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금지 사항 (위반 시 처벌)

  • 타인에게 양도·대리 결제
  • 현금 교환
  • 상품권 판매

관련 법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마감 직전 결제 → 오류 발생 가능
  • 선불카드 유효기간 혼동
  • 온라인 결제 시도

5. 기한을 넘겼다면? 복구 가능한가

환불 절대 불가

기한 이후 어떤 사유로도 환불 불가.

이월·현금화 불가능

2026년으로 넘기기, 계좌이체, 현금 전환 모두 불가.

잔액 처리

미사용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1월 30일 23:59까지 결제하면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되지만 서버 지연으로 실패할 수 있어 최소 1~2시간 전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Q2. 온라인 결제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대부분 불가입니다. 소상공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인정됩니다.

Q3. 이사했는데 사용 지역이 바뀝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A. 카드형은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 가능. 지자체마다 절차 상이.

Q4. 잔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A. 불가. 위반 시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자정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 고민 중이라면? 고용노동청 신고·법적 대응·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법

직장 내 괴롭힘, 그냥 나가면 손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교대근무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모습"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 회사와 가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까지 최신 법령과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2인 1조 교대근무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조원 때문에 출근만 해도 손이 떨리고, 밤마다 업무와 상관없는 문자·전화가 수십 통씩 온다면, 이건 더 이상 “참으면 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지식인 질문과 비슷한 상황을 기준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응하고 떠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이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인 문자·전화
  • 사적인 감정에 따른 모욕, 인격 무시, 위협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일부러 일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조직 내에서 고립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더 쉬운 설명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같은 조의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밤마다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수십 번 보내고, 그로 인해 출근만 해도 손이 떨리고 불안 증상이 생겼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정신적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2.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라”만 반복하는 건 사실상 방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며 고용노동청 신고와 회사 조치 의무를 논의하는 직장인

“조만간 조 바꿔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라는 말로 몇 달을 보내게 했다면,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의무
    근무 장소 변경, 조 편성 조정,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징계, 부서·조 이동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 신고·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에서도,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알아서 잘 지내 보라”,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조사나 보호조치가 없다면, 피해자는 회사 차원의 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그냥 조용히 퇴사하면 손해 보는 이유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냥 관두고 잊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록 없이 조용히 퇴사하면, 손해 보는 쪽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입니다.

  • 가해자는 회사에 그대로 남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도 하지 않습니다.
  • 퇴사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으로만 처리되면, 향후 실업급여·산재·손해배상 등에서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록을 남기고 나가는 것이 일종의 합법적인 복수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4. 퇴사 전에 꼭 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과 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4-1. 증거 수집: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모으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 문자·카톡·메신저 캡처
    날짜·시간·발신자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심야 시간, 모욕·협박성 표현, 업무와 무관한 반복 연락 위주로 정리합니다.
  • 통화 녹음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상 기록 & 병원 진단서
    불안, 불면, 공황,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소견서·처방전·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정신질환 산재)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문제 제기한 기록
    “말로 했다”는 건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사내 메신저·공식 문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4-2. 회사 내부 절차로 공식 신고 기록 남기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인사팀·고충처리 담당자·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표현을 명시해서 문의·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남길 수 있습니다.

“동료 A의 반복적인 심야 시간 사적 연락 및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손 떨림, 불면, 불안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식적으로 신고드리며, 조 변경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정황 자체도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3.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넣는 방법

회사가 제대로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리어 신고자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 사례에서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만뒀으니 이제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4-4. 회사·가해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회사와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사장·대표 등)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피해 주장자를 불이익 처우한 경우
    해고·징계·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 충분한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의 시정지시·행정지도 및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와 가해자는 “대충 넘어간 사건”이 아니라 공식 기록에 남는 사건으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4-5.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재’와 ‘실업급여’도 같이 검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신질환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웹진의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재해」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가능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더 이상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단서, 회사 신고 기록, 노동청 진정 기록 등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의 상황처럼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에 온 경우라면 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 ② 노동청 진정 + ③ 산재·실업급여 가능성 검토를 패키지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법적으로 엿먹이고 떠나는” 현실적인 전략 요약

새시작을 도와주는 손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기록과 절차로 승부 보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강력한 “합법적 복수”입니다.

  1. 지금부터라도 모든 문자·카톡·통화·상황을 증거로 정리한다.
  2.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하고, 회사의 대응 태도까지 함께 기록한다.
  3. 회사가 미온적이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4.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고, 산재 가능성을 근로복지공단·전문가와 상담한다.
  5.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실업급여·산재·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나간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내가 손해 보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가해자에게 법적·행정적 기록과 책임을 남기고, 본인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챙기고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9000)도 운영되고 있으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 의 관련 안내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자나 전화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전화라도,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모욕·협박성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빈도·맥락입니다.

Q2.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재직 중 또는 퇴사 직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사에 신고했다가 더 찍히는 것 아닐까요?

신고·제보·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보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 또한 별도의 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별로 없는데도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녹음·문자·카톡이 부족하더라도, 본인 진술서, 병원 진단서, 동료 진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던 기록 등이 모이면 전체 정황을 통해 판단이 이뤄집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Q5. 정말 “합법적으로 엿먹이고” 싶다면 뭘 해야 하나요?

폭언·보복 같은 방식은 결국 피해자에게도 독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①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고, ② 회사와 가해자의 위법·부실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고, ③ 산재·실업급여 등 본인 권리를 끝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회사와 가해자에겐 상당한 부담을, 본인에겐 제도적 보호를 남기고 떠나는 셈이 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면, 쿠팡 파트너스 및 기타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