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단순한 실수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2025년 11월 기준, 블랙박스 영상 삭제에 따른 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삭제했는지, 수사 중이었는지, 보존 요청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고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 적용 가능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고의로 인멸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고 이후 수사나 보험 조사 중임을 알고도 고의로 삭제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2. 실수 또는 자동 덮어쓰기의 경우는?
블랙박스는 저장 용량이 꽉 차면 오래된 영상을 자동으로 덮어쓰기합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삭제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상대방이 영상 보존을 요청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이익
⚠️ 실수든 자동이든, 사고 이후 영상 백업을 게을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책임
- 사례 ① (2023년 서울중앙지법): 상대방이 ‘영상 보존 요청서’를 문자로 보냈고,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상이 자동 삭제되었다고 주장. 법원은 “백업하지 않은 점에 과실 있음”을 인정하고 민사상 책임 일부 인정.
- 사례 ②: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 고의적으로 편집하여 제출. 사고 과실 비율에서 신빙성 저하로 보험사 판정에 불리하게 적용됨.
4. 영상 삭제 시 현명한 대응법
- ✅ 사고 직후 영상 즉시 백업: 전용 뷰어·앱을 활용해 저장
- ✅ 상대방이 영상 보존 요청한 경우 절대 삭제 금지
- ✅ SD카드 자동 덮어쓰기 설정 확인: 저장 주기 최소 3~5일로 확보
- ✅ 형사 또는 보험 조사 중 영상 삭제는 무조건 피하기
5. 블랙박스 관리, 이렇게 하세요
- 🔹 포맷 프리(Format Free) 기술 탑재 블랙박스 사용
- 🔹 클라우드 연동 기능 있는 모델 선택 (예: 루카스, 파인뷰 일부 시리즈)
- 🔹 주 1회 수동 백업 습관화
- 🔹 SD카드는 최소 128GB UHS-I 등급 이상 추천
함께 보면 좋은 글
⚠️ 블로그 콘텐츠 안내문
본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은 정보 공유 및 개인적 의견 표현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글의 내용에는 작성자의 경험, 조사, 주관적 해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식 문서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을 참고하실 때는 개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판단·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법적·정책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공식 기관 또는 전문 상담 창구를 함께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