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실수로 삭제하거나, 고의로 지웠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기준,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삭제한 경우 – 형사책임 가능
사고 직후 또는 경찰, 보험사에 영상 제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5조 1항: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즉, 사고 이후 영상이 사고와 관련된 증거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삭제한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수로 삭제한 경우 – 민사적 불이익 가능
영상 삭제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또는 상대방의 입증 기회를 박탈했다면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영상을 백업하지 않고 며칠 후 자동 덮어쓰기 발생
- 상대방이 ‘영상보존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시하고 삭제
- 중요 구간만 일부 삭제된 경우
실제 판례에서도, 사고 관련 영상 보존 요청을 받은 운전자가 이를 삭제한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간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자동 삭제는 형사책임에서 제외… 하지만 주의는 필요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저장공간이 꽉 차면 오래된 영상을 자동으로 덮어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 직후 보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민사 소송에서 관리 책임 소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영상을 백업하고, 이벤트 영상 저장 여부, 메모리카드 교체 여부 등을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영상 관리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영상 확인 및 즉시 백업 (스마트폰 또는 뷰어 활용)
- 덮어쓰기 설정 주기 점검 (3일 이상 유지 권장)
- 상대방의 영상보존 요청 수령 시 즉각 보관
- 영상 삭제는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인식
블랙박스는 ‘녹화’보다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영상 하나로 과실 비율, 보험금,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블랙박스 영상 보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역별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 정책 정리 보기
💰 2025년 기준, 블랙박스 의무 장착 대상 차량 정리 (화물차·버스 필독)
⚠️ 블로그 콘텐츠 안내문
본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은 정보 공유 및 개인적 의견 표현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글의 내용에는 작성자의 경험, 조사, 주관적 해석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식 문서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을 참고하실 때는 개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판단·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법적·정책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공식 기관 또는 전문 상담 창구를 함께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